OECD “한국 올해·내년 3% 성장전망 유지…위험요인 있지만 잘 해낼 것”

랜달 존스 한국경제 담당관 경제보고서 브리핑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내년 모두 3.0%로 유지했다. 위험요인도 있지만 높은 교육열 등을 이유로 잘해낼 것이란 ‘덕담’도 덧붙였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OECD경제보고서 한국편’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선 한국이 올해와 내년 수출을 중심으로 연 3.0%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리가 전망했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둔화했으나 앞으로 2년 동안은 3%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위험 요인에 대해 낮은 생산성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환경오염을 꼽았다. 존스는 “한국의 우선과제는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만큼 일-가정 균형 등이 맞춰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국민 1인당 일하는 시간 대비 국민소득이다. 우리는 OECD 상위 회원국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은 긴데 소득은 30% 가량 낮다.

그는 또 재벌(대기업그룹) 체계가 지금까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으나 기업과 정신 퇴색과 불공정 거래 관행, 잘못된 분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내외 경쟁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비생산적 활동을 할 여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 손실에 대한 집단소송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더 적극적인 역할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 고용의 77%를 차지함에도 생산성은 대기업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는 동시에 경쟁력 없는 좀비 (중소)기업을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난해 기준 제조업의 44% 수준에 그친다며 OECD 평균인 8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규제를 없애고 경쟁력 없는 기업을 퇴출하는 파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이미 충분하다며 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때부터 담보나 보증 같은 기존 자산이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존스는 이 같은 복잡한 과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잘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OECD는 공식적으로 2년 이상의 전망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론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학업 성취도 테스트에서 OECD 1위이고 대학교 졸업률, 사업투자 비율도 높은 건 혁신과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적절한 정책만 추가한다면 인구고령화 등 각종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