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절반은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종합)

71명 중 35명, 득표율 10% 미만…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41%도 못 받아

선관위,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접수…8월12일까지 지급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자 중에서는 41%가 비용 보전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당선인(52.79%),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3.34%),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오거돈 당선인(55.23%)과 한국당 서병수 후보(37.16%)를 제외한 3명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공천 과정에서 한국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이종혁 후보는 1.57%의 득표율 그쳐 기탁금(5천만원)은 물론 선거비용 일체를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어 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3명), 인천·대전·울산(2명), 대구·충북·충남·경북·경남(1명) 순으로 10% 미만 득표자가 많았다.

세종과 강원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

총 3명이 출마한 세종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춘희 당선인(71.30%)을 포함해 한국당 송아영 후보(18.06%)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10.62%)는 절반씩을 받는다.

양자대결로 펼쳐진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문순 당선인(64.73%)에 이어 한국당 정창수 후보가 35.27%의 득표율을 기록,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는 후보자 46명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9명이 10% 미만의 표를 획득,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낙선한 서울 송파을 한국당 배현진 후보는 29.64%를 기록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되찾게 됐다.

같은 지역구에 나선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15.26%)는 간신히 15%를 넘겨 한숨을 돌렸다.

서울 노원병에선 어렵게 당내 공천을 받았던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27.23%)가 전액 회수에 성공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국당 강연재 후보(14.48%)는 0.52%포인트 차로 절반만 돌려받게 됐다.

이번 재보선에서 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부산 해운대을과 울산 북구에서는 각각 4명, 3명이 회수에 실패했다.

울산 북구 민중당 권오길 후보는 14.62%를 기록, 단 0.38%포인트 차로 반액 보전만 받게 됐다.

493표 차로 희비가 엇갈린 경북 김천을 비롯해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양자대결이 펼쳐진 3곳에서는 모든 후보가 15%를 넘어서며 전액 보전 대상이 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4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은 약 2천931억원이었다.

기탁금은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개별 지급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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