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형포럼]김학성 교수 "북미회담 이후 단계적·동시직 비핵화 국면 전환"

6월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교착 국면에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과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추후 몇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작업이 이행되면서 단계적 또는 동시적 비핵화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도 아직은 교착국면에 머물고 있으나 첫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이란 평가도 나왔다.

통일부 정책실 정책자문위원장인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20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조찬모임 덕형포럼(회장 박경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에서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학성 교수는 "전문가들 조차 이렇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줄 예상 못했다"며 "북한은 핵 지위 보다 핵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서 체제생존의 새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가능성에 대해선 김 교수는 다수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으나, 그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CVID는 국제 정치학적 용어도 아니고 과학기술 용어도 아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부시정부 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인 것은 미사일 개발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북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 전문가들은 최소한 CVID에 15년은 걸릴 것이라 한다. CVID는 불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 보장(CVIG) 또한 확답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국 내 대북제재법은 미 의회가 해줘야 한다. 결국 CVD로 갈 것"이라며 "북미수교는 냉전시기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다. 왕래가 안착되는 질서가 구축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너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저는 평화로 가기 위한 입구였다고 보고 의미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70여년간 적대국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겠나"라며 "추후 북미 실무협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영향력 유지를 위해 굳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질 경우 바로 개입하는 A클래스의 미일동맹과 달리, 한미동맹의 경우 전쟁 발발시 미 의회 결정에 따라 개입하는 B클래스라는 차이는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이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가해 주한미군의 배치가 자유로워졌다"며 "주한미군 대부분은 육군이 아닌 공군이란 점에서 다시 말하면 한반도 주둔이 미국에 이익이 되고 있어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미군은 가라고 해도 안간다. 지금은 한국에서 미군을 뺄 만큼 이익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게 우리에겐 군사적, 안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동북아, 대중국 정책과 함께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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