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4지선다형 아냐···공론화서 국민의견 파악해 결정”

대입개편 공론화위원 일문일답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4가지로 추려 공개했다.

1안은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45% 이상을 수능전형으로 선발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수능 최저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2안은 전형 간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3안은 대학이 전형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대학의 수능 최저기준은 지원자 전공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4안은 수능은 상대평가로 두고 수능전형을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내놓은 4개 시나리오를 단순히 ‘4지선다형’ 설문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할 때도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있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1안의 수능전형 45%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시나리오에 쓰인 내용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분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학린 위원: (워크숍에 참여한) 35명이 다 개별 시나리오를 쓰고, 비슷한 내용을 그루핑하는(묶는) 과정에서 적절한 비율이 논의됐다.

- 4개 의제를 각각 몇 명이 지지했나?

△ 조민환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 어떤 의제를 어느 정도 수가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의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니 밝힐 수 없다. 나중에 백서에 담겠다.

- 1개 안만 결정하는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 중에 있다. 확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다.

- 1안과 4안이 사실상 비슷해 보인다.

△ 김학린 위원: 1번 의제는 수능 확대가 초점이다. 4번은 수능 확대도 있지만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균형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균형’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 조사와 토론이 있을 거다.

- 1·3·4번의 방향성이 비슷한데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견이 3개로 나뉘면 오히려 2번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 한동섭 위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갖고 분석할 예정이다. 부가적인 질문도 있고, 그 가운데 나온 여러 의견도 있을 거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분석 결과를 낼 것이다.

△ 김학린 위원: (공론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시나리오가 어떤 분포로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국민 의견의 중심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야 하는 거지 시나리오 4개를 단순 다수결에 부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결정 방식은) 조금 더 설계해서 금일 내로 결정할 생각이다.

- 시민참여단 4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샘플링의 중요성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느냐, 즉 ‘대표성’이다. 표집을 정교하게 해서 국민 의견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강현철 위원: 2만명을 뽑을 때는 지역·성·연령이 일반적 기준이고, 2만명에서 400명을 뽑는 것은 랜덤이다. 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성·연령·지역, 그리도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예를 들면 수시 혹은 정시에 대한 선호 태도다. 대입전형에 대한 400명의 의견 분포는 2만명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도록 선정한다. 다만, 이들의 의견은 숙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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