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군과 합동훈련 공식화 추진…中 반발 불가피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미국이 대만군과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하는 반면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림팩) 참가는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군이 대만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 등에 참가하고 대만도 미국 군사훈련에 참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과 대만군간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한 조치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에 따른 대만과의 공식관계 단절에도 그간 대만군을 미국 훈련에 비공식 초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안은 특히 대만의 비대칭 전력 증강을 위해 시의 적절한 무기판매를 검토하고 대응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만관계법'과 '6항보증'(六項保證) 내용을 재확인했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올해초 미 의회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대만여행법을 기반으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촉진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법안에는 중국군의 림팩 훈련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미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이유로 중국에 보냈던 림팩 참가 초청을 취소한 상태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만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으로 중국은 2014년, 2016년 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의 군사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인도, 일본이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말라바' 합동훈련에 6천t급 전자정찰함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만 훈련에 직접 참가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지만,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할 경우 미중간 통상마찰에 이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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