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민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정책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다만, 민간 부문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발간한 오늘의 세계경제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현황 및 시사점'에서"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주요국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 및 경제 규모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절반에 그친다"며 "소득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을 다수 포함하는 EU(유럽연합) 28개국 전체에 비해서도 60%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교육 서비스를 제외하면 북유럽 및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친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인구 및 총고용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과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앞둔 우리의 상황에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인구 및 전체 고용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과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한다. 올해는 1년 전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5000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최근의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공공·사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공·사회서비스 확충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공공부문 고용 확대 정책이 노동시장의 구인 경쟁을 심화시켜 민간 부문의 구인 여건과 인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민간 부문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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