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인권 경시 논란’ 속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북한·이란 인권 놔두고 이스라엘 비난만…" 헤일리 대사 "정치적 편견의 소굴" 탈퇴 공표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인권 수탈자들(Human rights abusers)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이사회에 선발되고 있다”면서 “인권수탈자들의 보호처이자 정치적 편견의 소굴”인 UNHRC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으로서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상설위원회다. 2006년 공식 출범해 47개 이사국 체제로 활동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AP]

미국은 오랫동안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 정부 출범 후부터 헤일리 대사는 UNHRC 활동에 비판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면서 "계속 참여할지 고려 중"이라고 탈퇴를 위협해왔다. 이날도 UNHRC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탈퇴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회의 지속적이고 문서화된 편견은 부끄러워할 만하다"면서 "이사회는 창설 이래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한 것보다 더 많은 규탄 결의안을 이스라엘에 대해 채택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그간 개혁 노력이 실패했다”고 문제 원인을 UNHRC에 돌렸다. 미국은 이사회 회원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인권침해 국가는 이사회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요구했으나 호응을 받지 못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름값을 못하는 기구" "위선적이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기구" "인권을 흉내만 내는"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UNHRC를 깎아내렸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폭스뉴스에 “중국·이집트·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개혁 노력을 훼손해왔고 이사회는 이란·시리아·북한 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더 많이 통과시켰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탈퇴가 세계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저해하고 미국의 안보 및 외교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CNN은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의 미성년 자녀 격리 문제로 인권 논란이 거센 시점에서 이 같은 탈퇴 결정이 이뤄졌다고 조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이어 유엔 기구에서 두 번째로 탈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기치 아래 지난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 탈퇴한 데 이어 올 들어 이란핵합의(JCPOA)에서 이탈하는 등 주요 국제협정에서도 발을 빼 왔다.

미국은 인권이사회 회원국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첫 번째 사례다. 7년 전 리비아가 회원국 지위를 잃었을 땐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난 것이었다. 미국은 2006년 이사회 출범 당시엔 반(反)이스라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합류를 거부했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09년에야 참가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