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고 있는 韓 수출 엔진…보호무역·원화가치 상승 등 위험 요소

대외충격 내성 약화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 심화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 위축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국제교역 위축
세계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위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원화가치 상승, 반도체 편중이 심화된 산업 구조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 약화 우려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 심화 및 전망 불투명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 위축 우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교역 위축 우려 ▲세계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위기를 '한국의 수출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로 봤다.

최근 수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수출 증가율은 작년 3분기 24%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둔화됐다. 문제는 수출 주력 업종의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내 부실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외감 기업(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또는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 기준 선박, 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 업종의 한계 기업 수는 2015년 370개사에서 2017년 464개사로 2015년~2017년 중 94개사가 늘어났다. 수출 주력업종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시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반도체 업황에 한국 수출 성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반도체 수출 비중은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8.4%p나 급증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어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공급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잃고 있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7년 1월 1185원에서 2018년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동 기간 중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 규제와 중국 및 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도 우리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국제무역규범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5월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에서 매년 0.1%p씩 둔화돼 2020년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의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5월말 기준 각각 23%, 15%, 11% 급락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실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沈下)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을 제시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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