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軍 창설 선언… "미국이 우주 지배해야"

합참의장에게 창설 감독 지시… 창설땐 미군 6개 병과로 확대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각) "미국이 우주를 지배해야 한다"며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지시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우주패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및 우주 정책, 우주 개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선 미국인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우주군 창설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앞서는 걸 원치 않는다"며 "다른 어떤 곳도 우주와 같은 곳이 없다. 우리는 (우주의) 확고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에 대해 "공군과는 별개이지만 대등한 군대"라고 밝혔다. 우주군은 현재 공군이 주로 맡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 임무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우주사령부와 미사일시스템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위성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미군의 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 등 5개로 나뉘어 있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6개 병과로 재편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주군 창설은 70년 만에 최대의 군 체제 개편"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이 '우주부대(Space Corps)'의 창설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이번에도 우주군 창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선 의회와 군(軍)의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찬성 없이 (우주군 창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맙다. 지금은 공군을 분리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참모총장도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우주군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군에서 우주군을 떼어내면 관료 비용만 늘릴 뿐, 안보 능력 향상에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는 유엔의 '우주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은 이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 대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이해한다"며 "국방부 정책위원회는 의회와 창설 관련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매우 신중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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