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국방개혁 2.0 재검토 필요”

항공 학술대회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67·사진)은 19일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체계와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 등이 담겨 있는데,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역시 “국방개혁도 일부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3축체계라고 해서 공군이 가장 핵심전력이 됐는데,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변했다”며 “이 때문에 보고를 받으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토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도 이날 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도 일부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 수뇌부가 국방개혁 방향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 패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개혁 기본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청와대 보고는 간담회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최종안을 4월 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고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5월11일에야 토론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남북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겨냥한 3축체계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안은 부담일 수 있으므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태세 계획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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