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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MB 국정원, 양대노총 분열 공작 의혹…검찰, 노동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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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총’ 비판 받던 ‘국민노총’에 준 예산 집행 내역 확보

초대 위원장 “특혜 안 받아”…노동부 “관련자 대부분 떠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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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분열 공작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과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노동부가 옛 국민노총에 집행한 예산 내역 등을 확보했다.

국민노총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모여 2011년 11월 출범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정연수 위원장(62)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정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집착한다”, 한국노총을 “노사 간의 투명하지 못한 유착관계와 관료주의에 젖었다”고 각각 비판하고 실용노선을 표방했다. 이듬해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양대 노총과 야권은 국민노총을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MB노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3년 만인 2014년 12월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 하나인 ‘옛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 관여’ 사건을 자체 감찰한 결과 당시 국정원 제7·8국이 ‘건전 노총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거액의 돈을 투입, 민주노총 와해 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등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민주노총 탈퇴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위원장을 지난달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을 지난 18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노총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준비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 별다른 특혜도 받지 않았다”면서 “노동부에서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이 국민노총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 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하면서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인 데다 관련자 대부분이 현재 본부에 근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가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남지원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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