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없앤다..김동연 "전면 개편"(종합)

100여곳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될 전망

하반기 논의 뒤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

'朴정부 성과연봉제' 백지화 후속조치

노조 반발 "공무원부터 호봉제 없애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직무에 따라 임금(기본급)을 차별화하는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박근혜정부 때 도입돼 논란이 된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기관 ‘철밥통’ 임금 구조를 개혁하는 취지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호봉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호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호봉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338곳·임직원 31만2320명) 중 절반(150곳 안팎, 15만명 안팎) 가량이 시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을 구분해 8가지 보수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달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기관별로 구체적인 보수 체계를 노사 합의로 마련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행시기, 방법 등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작년 기준)는 6706만7000원에 달했다. 내년부터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속 공공기관이 다르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 한전(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호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을 폐지했고 이번에 직무급제 도입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혁신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CEO 워크숍을 통해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모시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떤 식의 직무급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를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노동계 측이나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되면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호봉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인 만큼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2년 차에는 호봉제 폐지 등 인기 없는 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호봉제는 이미 직무급 요소를 담은 혼합 형태이므로 연공급이 지나쳐 생산성을 맞추지 못한다면 현 제도에 직무급 요소를 강화하면 된다”며 “할 수 있다면 공무원부터 (호봉제 폐지를) 도입해 보라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호봉제=직무에 관계 없이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매년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보수 체계다.

※연봉제=각 기관별로 성과 등을 평가한 뒤 보통 1년 단위로 보수를 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급제=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