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훈련 중단 발표한 날…브룩스 "안보역량 안키우면 위태"

◆ 한미연합훈련 중단 ◆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8월 UFG 연합훈련 일시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미가 8월 실시할 계획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군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군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이는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UFG 연습을 조건부로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를 위한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작전계획 5015'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키리졸브(KR)와 UFG 연습을 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이들 연습은 한국과 미군 지휘관이 모여서 북한과 전면전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을 2주 동안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시작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방어 작전이지만 이후 전쟁이 전개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 뒤 북한 지역을 진격해 들어가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전 시뮬레이션이 2주간 진행된 결과 평양을 점령하거나 북한의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러한 훈련 내용에 대해 극도로 긴장하고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반감을 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UFG 연습 일시 중단 발표를 의식한 듯 양국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19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 건설'을 주제로 열린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러 (연합 군사)훈련이나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봤을 때 한미는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 당국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 기지에서도 한미가 계속 있으면서 같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계속 안보에 대해 신경을 쓰고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고 안보 상황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 상황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위협에 대한 견적(예상)은 바뀌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경계감시 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북·미 교섭 중 갑자기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북한이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만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UFG 연습 일시 중단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1990년 미국 측 걸프전 참전 때문에 당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UFG 연습 유예는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 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 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 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 부대, 해병대 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500명(해외 증원군 3000명 포함)이 참가했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UFG 연습 유예 이후 추가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 유사한 연합훈련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 추가 중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는 UFG 연습 유예 결정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 유예라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미·북 고위급 후속 협의를 통해 북측의 분명하고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상응 조치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함경남도 함주군 로동리 시험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미 훈련 중단 결정은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과 안전보장 요구를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이 더욱 신속하게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북핵·안보 전문가들은 북측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밝힌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는 별도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는 향후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개선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 북측이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제시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와 ICBM 등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북측이 2009년 4월 추방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가 이뤄진다면 북측의 핵활동이 9년 만에 국제사회의 감시·통제로 되돌아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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