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訪中] 北 ‘제재 완화’- 中 ‘한반도 역할론 강화’ 선물 교환?

金-習 석달새 3번째 만남, 북미정상회담 결과 공유..대북제재 완화 요구 가능성
한반도 정세 中 역할 부상..동북아 질서 재편 영향력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방중 첫날인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첫번째)과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사진은 CCTV 화면캡처. AP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전격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갖게 돼 한반도 정세에 중국 입김이 세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20일 중국을 공식방문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이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지난 3월,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는 4월, 5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난 것보다 많은 횟수다. 비핵화·체제보장 협상 등 한반도 정세 대전환기를 맞아 북·중의 신(新)밀월은 김일성·마오쩌둥 시대의 북·중 혈맹 신화를 재현하면서 대화 국면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중 회담, 동북아 질서 재편 영향력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개시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CCTV는 김 위원장이 19~20일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중국의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에 중국의 지원도 논의할 전망이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북측은 대북제재 완화 등의 당근이 있어야 비핵화의 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서 석유 문제가 대두되는데 휘발유 등 정제유 관련 제재완화를 언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 교류는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북제재 완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이 비행기를 빌려준 것에 대해 사의도 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4J6 기종의 항공기로 이동했다. 이 항공기는 시 주석이나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고위급이 이용해왔다.

■평화체제 구축 中 역할 커질듯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남·북·미·중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진행을 중국이 주장했던 쌍중단(雙中斷·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 방식을 따르는 형태로 입장이 유사해지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결정해 사실상 쌍중단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 2·3항은 각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해 쌍궤병행 형식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4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의 점진적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쌍궤병행을 꺼내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중국의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 위원장이 참가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4자가 모여 종전선언 등의 협의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주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재방북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남북, 북·미, 북·중 동시다발적인 대화국면으로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 협의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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