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 등 채용비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아들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관 평가를 보면 과거에 비해 상위 등급은 줄었고 하위 등급은 늘어났다. 2016년에는 전체 기관의 13.4%가 A등급을 받아 성과급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는 10.6%로 줄었다. B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전체의 40.3%에서 35.8%로 줄었다. 반면 C와 E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6.3%포인트, 3.5%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평가도 우수 기관장 선정은 줄고 미흡은 늘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우수 기관장에 선정됐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은 미흡 기관장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해임건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E’ 또는 2년 연속 ‘D’)은 10명이며, 채용비리 반영 등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이 중 5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D’)은 7명이었는데, 이중 5명이 사임한 상태라 실제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2명에게만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채용비리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성과급 지급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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