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방문 예고 폼페이오 두고 급거 중국行..비핵화 협상 2라운드는?

폼페이오 “곧 다시 北 방문하겠다” 후속 회담 예고

김정은, 3번째 시진핑과 정상회담..비핵화 논의서 中 역할 요청

美, 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 카드..中다녀온 김정은이 쥘 카드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재방문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중국으로 향했다. 벌써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 모두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점은 우연치고는 공교롭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향후 비핵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5일부터 28일까지 첫 방중 일정을 소화한 후 31일 폼페이오 장관을 처음 만났다. 지난달 7~8일에 김 위원장이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한 이튿날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찾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1박2일 중국 일정을 보낸 뒤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북한 고위급과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한 뒤 구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하는 첫 협상이다. 중요 시점에 또다시 중국의 입김이 묻어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다롄의 북중 회담 이후에도 미국 측은 북측의 태도 변화에 볼멘 소리를 냈던 바 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북중 정상이 만나면서 차후 북핵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후속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북중간 소통이 절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번이나 중국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약 90일에 불과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북미간 ‘비핵화-체제보장’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협상에서는 양측간 기싸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북중 관계를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입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논의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만남이다.

당장 북한은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를 잇는 비핵화 조치의 규모와 깊이를 놓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핵물질과 시설 신고, 사찰·검증,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일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반출에 있어 우군인 중국측에 협력을 구해야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입구로 거론되고 있는 종전선언 참여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차이나 패싱 논란을 불식하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남북미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미간 단단한 공조가 내심 부담이 되는 중국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다소 복잡해지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일조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비핵화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북중 관계 개선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더욱이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이 관계를 쥐고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면 비핵화 논의가 촉진될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