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 1만8000건 예상···3년 지나면 12만명 될 것”

올해 난민 신청 건수가 1만8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법무부는 “올해 1~5월 동안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했다.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증가 추세라면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예상 추이를 보면 2019년엔 7만2509명, 2020년엔 9만8061명, 2021년엔 12만7389명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들어 난민 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 하루 최대 14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들 모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누적 난민 신청자 4만470명 중 약 절반인 2만36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이 중 4.1%에 해당하는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540명은 난민은 아니지만 보호를 받으면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199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 기간 동안의 난민 신청자의 국적을 보면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 순으로 많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현황에서도 카자흐스탄 출신이 가장 많으며, 최근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공화국 출신은 552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때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 신청자는 5580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약 280명 꼴이다.

그러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난민법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 평균 6978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총 신청자는 3만4890명이다.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약 20년간 누적 신청자에 비해 대략 6.3배 증가한 수치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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