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위한 한미훈련 중단…92·94년 이어 세번째

92·94년 북핵협상과정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잠정중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유예는 90년 이후 두번째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서 아파치(AH-64)헬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미간 대화 진전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이후 두 번째 유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1992년과 199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첫 사례는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잠정 중단이다.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1991년 말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며 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1976년 시작된 팀스피리트에 대해 북한은 고강도 비난을 수차례 쏟아내며 중단을 요구했다. 1985년과 1986년엔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84년 이후 20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연례 훈련이었다.

한미의 협상 카드는 유효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말 한국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했고 남북한은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2년 봄에 예정됐던 팀스피리트 훈련은 취소됐고 북한의 협조로 IAEA의 북한핵 사찰이 1992년 6월부터 실시됐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에도 중단됐다. 앞서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6차례 허용했지만 미신고 사찰은 거부했다. 이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한미는 1993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고위급회담 중단 발표로 맞섰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열렸던 1993년 3월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했다. 긴장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쟁 발발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 소위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 체결로 종료됐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1994년 훈련도 열리지 않았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명칭이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키리졸브(KR)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매년 전반기에 실시된다.

이밖에도 한미는 상황에 따라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과 미국의 걸프전 참전 여파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중단했다. 또 1991~1993년엔 남북회담 진행에 따라 군사연습은 축소하고, 정부연습은 분리해 별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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