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트럼프 해법’, 미국 주류도 거부 못할 것

[한겨레] 북미정상회담이 터놓은 새로운 길, 냉전 해체 서막 될까?

<한겨레TV> X <한겨레21> ｜ 한반도 정세 해설 프로그램

구갑우·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북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인공기와 성조기를 사이에 두고 두 정상이 마주앉은 것 자체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역사의 서막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미국 주류 진영에선 ‘미국 국기를 모독했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무시한 채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북한과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마주 앉아 회담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구 주류 사회는 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비핵화 목표는 어디로 갔느냐, 북한 인권 문제는 왜 언급이 없느냐,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가 연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미국 기자들의 질문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류의 인색한 평가와 달리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류가 제시한 비핵화 해법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평화도 남북·북-미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핵화란 커다란 바윗돌이 협상의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중심축으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양편에 배치했습니다. 비핵화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변화로 적어도 3개의 새로운 길이 뚫린 셈입니다. 비핵화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 적대관계를 청산한 새로운 남북·북-미 관계의 길이 그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 주류가 풀지 못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트럼프식 해법’입니다. 미국 주류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협상의 틀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증대로 미국 본토 위협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협상의 틀을 거부하면 전쟁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6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연출/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