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형 집행 중단 선언, 인권위 공식 건의하면 판단"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사형제 집행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2018.06.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사형제 집행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언급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심상돈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 집행 연내 중단 선언은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공식 건의 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국가인권위 특별 보고 자리에서 "국가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지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간주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형제 집행 중단이나 폐지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게 형성되는 측면도 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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