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서울서 4차 방위비분담 협상…한미훈련 논의 영향?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다음주 서울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3차 회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4차 회의는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직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은 엄청나게 비싼 훈련"이라며 "한국도 협력했으나 (비용 부담을) 100%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용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협상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4차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었다.

강경화 장관은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고, 우리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측과, 미국 측에도 설명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을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9차 협정에서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부담했으며,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인상한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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