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향후 과제는

시작은 확성기 철거…연합훈련 중단·JSA 비무장화 DMZ 내 GP·중화기 철수…장사정포 철수 의제화 기대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의제 및 해결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 선언의 첫 후속 조치로 지난달 1일 55년 만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했다. 이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소리 전쟁은 멈췄다.

남북 관계는 북한의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등으로 한때 주춤했다가 복원됐다.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계획보다는 일정이 늦어졌지만 지난 14일에 장성급 회담도 열었다.

남북은 당시 약 10년6개월 만에 장성급 회담을 열고 동·서해 군통신선 완전 복구 및 2004년 6·4 장성급 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쉬운 수준이라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세부 논의는 향후 회담으로 넘겼다.

군통신선 복구에는 광케이블 등 지원이 필요해 국방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등 절차적 문제를 살피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2~3개월후 상시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남북이 6·4 합의서를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NLL 용어도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NLL' 대신 '해상'이란 용어만 들어갔다.

남북이 이번 장성급 회담 종료 직후 채택한 공동보도문에도 남측은 '북방한계선', 북측은 '열점 수역'이라고 다르게 용어를 쓰는 등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보여줬다.

국방부는 군 당국간 대화가 오랜기간 중단됐던 만큼 기대했던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News1

이런 일련의 흐름은 남북간 '단계적 군축 실현'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군축(군비 축소)은 '군사적 신뢰 구축'이 첫 단계인데 관련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간 협의 중인 연합훈련 중단 여부도 첫 단계에 해당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일단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군 인사 교류와 정보교환,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도 1단계다. 군사회담 정례화, 군축회의 개최, 군축위원회 설치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2단계 군축 단계인 운용적 군비 통제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장성급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대표적이다.

곧바로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없애긴 어렵지만 DMZ 내 전방 경계초소(GP) 및 중화기 등 장비 철수가 해당되는데 후속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치가 선행돼야 병력·장비를 실제로 줄이는 구조적 군비 통제(3단계)가 가능한데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다.

남측의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해 DMZ 부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長射程砲)를 후방으로 빼는 방안은 병력 감축과 맞물려 3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사정포 철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기는 쉽지 않고 군축의 측면에서 앞으로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의제"라며 "향후 국방장관 회담 등 높은 수준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MDL 북측에는 장사정포 350여문이 서울 등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군은 이에 대응해 K-9 자주포나 다연장로켓탄(MLRS)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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