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활용 中企 비즈니스모델…DMZ 내 첨단단지

개성공단 재가동 시급, 北기술인력 양성 우선해야

위탁가공센터 및 원자재 공단 등 접경지역사업 효과 키워야

DMZ내 첨단산업단지 구축 필요, 경공업 중심 경협 탈피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004년 6월 시범단지로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까지 125개 국내 중소기업들이 입주, 경공업 위주로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북한 근로자만 5만 4988명. 2015년까지 총 245억달러를 기록한 남북간 교역총액 중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은 140억달러를 차지했을 정도로 남북경제협력(이하 경협)의 상징적인 곳이다. 특히 고임금·고비용·인력수급 등 문제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과 경협은 새로운 생산기지와 함께 신규시장 개척 등 기회로써 의미가 크다. 최근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향후 남북경협의 큰 방향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리는 이유다.

개성공단 재가동 우선, 北 인력 활용 준비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생각하는 남북경협 첫 단계는 단연 개성공단 재가동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이유로 2016년 2월 중단됐다. 당시 쫓기듯 나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무르익는 경협 재개 분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우리 측 관계자들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입주기업인들의 반응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연락사무소 관계자들이 현지에 가면 전반적인 개성공단 관련 인프라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제2개성공단(통일경제특구) 사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현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후 중소기업계가 물밑에서 준비하는 두 번째 경협 단계는 남북간 인적 교류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기술인력을 양성,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심화된 인력난을 북한 인력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재용 중기중앙회 통일경제정보팀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을 교육해 향후 재개될 개성공단에 투입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하면 외국인 근로자 대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위탁가공사업지원센터’ 설치와 ‘원자재 생산·공급 공단’ 설립 등도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중점 경협 사업이다. 위탁가공사업지원센터는 중국 단동 등 접경지역에 센터를 설치해 3국(남한·북한·중국)간 위탁가공사업에서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 내 위탁가공 생산시설 가동을 촉진해 부가가치를 확대, 장기적인 경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원자재 공단은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북방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원자재를 주력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용 공단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1단계로 훈춘, 하산, 자루비누항 등 중국·러시아간 접경지역에 공단을 설치하고 2단계로 원산·남포·해주·신의주 등 북한내 주요 거점 항구에 소규모 물류창고를 설립, 원자재 유통망을 구축하자는 방안이다. 경협을 고도화할 경우 현지에서 원자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조업 협력도 추진,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이 중장기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로부터 자유로운 한편,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접경지역을 활용하거나 관련 인력개발 사업 등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공업 넘어서야… DMZ내 첨단산업단지 설치 필요

일각에서는 경공업뿐 아니라 첨단산업간 경협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간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DMZ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그간 경협과 관련해 매번 경공업만 생각했는데 이는 20년 전 사고”라며 “앞으로 경협을 재개할 경우 현실에 맞도록 DMZ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해 활성화하는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의 기술·자본력, 북한의 노동력을 조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동남아와 중국 등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현지 근로자들과의 문화적·언어적 이질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이런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DMZ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안 회장은 “최근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첨단산업 업체들을 묶어 유치하면 국내 첨단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군사 분야 숙련도가 높은 북한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높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비교적 뒤떨어진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 역량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