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원 당선인 31% '전과'

10명 중 3명꼴… 세금체납 21명

10억 이상 재력가도 6명 달해

"당선 가능성 맞춘 공천 때문"

[충청일보지역종합]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 광역ㆍ기초 의원 10명 중 3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지역 도의원과 시ㆍ군 의원 당선인 164명 중 31.3%인 51명은 전과 전력이 있다.

도의원 당선인 전체 32명 중 11명(34.3%)이, 시ㆍ군 의원 당선인 132명 중 40명(30.3%)이 전과자로 조사됐다.

기초의원 당선인 A씨는 5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전과가 3건 이상인 당선인도 9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전과 후보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광역ㆍ기초)의원 당선인 12.8%(21명)는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체납 전력자들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10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6명에 달해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의 전과 세금체납 비율이 당선인의 비율보다 다소 높아 선거에서 범죄ㆍ세금체납 정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후보의 전과 비율(39.3%)과 세금체납 비율(16.3%)은 당선인의 전과, 체납 비율에 비해 각각 9%p, 3.5%p 높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당마다 도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공천하면서 체납자나 전과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