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아야”…하반기 감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당·정·청과 지방권력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2020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전 직원이 시청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하고, 그 다음에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드리자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감찰과 관련해 “이번 선거로 새로 바뀐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감찰 대상”이라며 “승리감에 도취돼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사전에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과거 정부 국정상황의 교훈으로 집권세력 내부 분파적 행태·독선·긴장감 해이에 따른 측근·친인척 비리 발생, 민생 성과 미흡 등이 빈번했던 반면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국민 피로감 가중, 혁신 미흡으로 인한 관료적·관성적 태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으로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점,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 등 두 가지를 거론했다. 특히 오만한 심리는 본격적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기는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겸허한 정부와 관련,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오만, 아집, 독선을 거두고 촛불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와 관련해선 “일자리, 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윤리가 아니고 책임윤리다. 아울러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혁신하는 정부에 대해선 “부정부패를 스스로 근절하고 정책역량을 높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혁신의 경우 행정부 내부 개혁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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