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산업개혁땐 일자리 37만개 생긴다

경총, 기재부에 9개 과제 건의

[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한 것이다.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와 기대효과. 출처=경총

경총이 건의한 9개 과제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 7000개~ 3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 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 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동 과제에 포함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면서 “이번에 제출한 규제 개혁 과제가 여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규제 개혁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적합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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