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지역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임금제' 하는 베트남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편집자주] '지역형 일자리' 창출 실험이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됐다. 지역 생활비 수준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핵심이다.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다. 하지만 지역별 근로계약의 효력인정 등 법적 뒷받침이 없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합작법인'이라는 어정쩡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숙제를 점검했다.

[갈길 먼 지역형 일자리]④베트남, 전국을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4개 지역으로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의 경제생활과 소비 수준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정하는 아이디어를 실현 중인 국가 중 한 곳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다.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에서 차등이 이채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베트남 정부는 생활에 드는 지출 비용이 차이가 나면 수입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인식에서 '지역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구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베트남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전국 각지를 네 개 지역 단위로 분류하고 단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중이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간한 '2018 베트남 진출 전략'에 따르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꼽히는 1지역의 올해 최저임금(월 기준)은 398만동(VND)으로 이를 달러로 환산시 약 175달러(USD: 달러당 1099원 적용시 19만 2300여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6.1%다.

이어 △2지역이 353만동(155달러, 6.3% 인상, 한화로 17만 3000여원) △3지역이 309만동(136달러, 6.6%, 한화로 14만 9400여원) △4지역이 276만동(121달러, 7.0%, 한화로 13만 2900여원) 순이다.

하노이나 호치민시 같은 베트남 내 대도시는 대체로 1지역에 속하는데 같은 하노이라 하더라도 구역에 따라 2지역에 분류되는 곳도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매년 국가임금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각 회사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이를 기반으로 사측과 임금협상에 들어가는데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결정하는 식이다.

베트남에 존재하는 삼성전자 생산법인은 총 세 곳이다. 하노이에는 박닌성과 타이응웬성 등 두 곳에, 호치민시에 한 곳 위치한다. 하노이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등을 생산하는데 두 법인을 합쳐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호치민 법인에서는 TV와 가전을 생산 중이며 약 7000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하노이의 두 법인은 모두 2지역에 해당한다"며 "국가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반으로 매년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고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률 및 복리후생 정책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법정 하한선일 뿐, 삼성전자가 위치한 박닌성이나 타이응웬성처럼 인력이 귀한 곳의 임금은 하한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삼성전자 협력사 약 300개가 동반 진출해 있어 이들을 주축으로 전기·전자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현지 관계자는 "인력수요에 따라 일부 임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와 수입에 따른 차등 임금을 지역별로 적용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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