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당선인 교육공약도 어린이집·무상급식 확대 초점…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6·13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은 어린이집 확충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과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공약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도지사 당선인이 내놓은 교육·보육 관련 공약은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확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보육관련 정책이었다. 전체의 29%에 달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보육 관련 공약이 많이 등장한 것과 비슷한데, 문재인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데다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30%를 넘어선 서울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을 임기 안에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가 국공립보다 보육료를 더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광역자지단체장 당선인들은 '무상 시리즈'라 불리는 복지공약도 잇달아 내놨다. 전체 교육공약의 22%가 복지정책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임기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나눔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다만 당선인들이 이처럼 다양한 공약을 내놨음에도 재원조달 계획은 상세하게 내놓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거돈 당선인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공약을 위한 소요액과 국비·시비 매칭계획을 밝힌 것 외에는 공약 이행에 드는 금액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상세하게 내놓은 이가 거의 없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당선인이 '무상'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재원조달 방안을 대부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만큼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교육공약에서 보육·복지에서 신경을 썼다면, 교육감 당선인들은 기존의 정책을 더욱 착실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4개에서 당선된만큼 교육계 대표 진보정책인 '혁신학교'는 4년내 100개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셈법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교육감 당선인들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 확대·설치 계획을 합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재 43개교인 혁신학교를 2022년까지 65개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도 현재 30곳인 혁신학교를 임기 내 100개교로 늘리겠다고 했다. 첫 진보 울산시교육감인 노옥희 당선인도 임기 내 혁신학교를 20개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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