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檢, 사후적 경찰수사 통제 집중해야”

- 文 대통령, 검경 수장 만나 오찬… “檢, 사후 경찰 수사 집중“ 지시

- 文 대통령, 문무일 총장 별도 만나… 靑 관계자 “문 총장, 대단히 솔직히 우려 피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경찰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 사후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방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불러 면전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 별도 대면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검찰 힘빼기’로 읽힐 공산이 큰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검찰측을 다독이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분 께(문 총장과 이 청장)감사 말씀드리고 격려위해 이자리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가 나오면 다들 미흡하게 나왔다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해 반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전에도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 되는데 관심 갖고 있고 큰 기대 걸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수집이나 부당수사하지 않고 해외정보수집에 역량 발휘하고 있어 그 결과 북한 평창올림픽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큰역할 했다”며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다. 추가조사 받아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 조사내용을 다시 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 되풀이 하는 것, 이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그래서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자치경찰제는 그러나 법안 통과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언제 실시하느냐에 대해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게는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인권옹호부 설치 지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인권옹호부는 향후 검찰 내 인권보호관제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관련 업무를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예정이다.

이날 오찬 전에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 별도로 30분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무일 총장은 이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정안과 관련 박 법무장관과 문 총장 사이 불화설까지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마련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정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문 총장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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