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을지포커스, 조만간 입장발표"..한미훈련 중단 후폭풍 촉각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종합)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4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포항신항에서 2018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해병대 장갑차가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2018.04.05. wjr@newsis.com

청와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관련 "한미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이 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이 돌출발언이기보다 사전 조율을 거친 결과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장 해마다 8월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안보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청와대는 극도의 신중모드를 유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것 관련, "UFG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긴밀한 협의에 따라 조만간 입장발표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한미훈련에 대해 "여러가지 차원과 각 급에서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한미간에는 여러가지 안보상황 변화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북미간에 어떠한 형태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한미군에 대해 한미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철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는 남북, 북미 대화가 진전되며 꾸준히 거론돼 온 카드다. 여권 일각은 이걸 비핵화 협상의 '수순'으로 본다. 훈련으로 부르지만 '독수리연습' 등의 명칭에서 보듯 군사연습(military exercises)을 포함한다. 실제 병력이 움직이고, 핵폭격을 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출동한다. 이 훈련마다 북한 입장에선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중단한다 해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도 1992년 남북 비핵화 합의 시기 중단한 전례가 있다. 물론 북핵 관련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자 1993년 팀 스피리트는 재개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한미의 방위력을 높이는 필수방안이라 설명해왔다. 북한의 반발에는 방어적 훈련이라 강조했다. 그것을 중단하면 지나치게 저자세 아니냐는 반발에다 국방력 약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양국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는 한편 "남북미 3국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귀국과 미국 내부의 협의, 북미협상 재개 수순이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협상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협상과,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입장차를 보인 데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것처럼 서해 지역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상들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의 직접 합의 △남북-북미 선순환 관계 구축 △북미 정상간 신뢰 형성 △북한의 국제사회 책임있는 국가로 부상 등 4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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