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용쇼크, 인구구조·날씨 탓”

“실업률에 공무원시험 응시자 포함...실업률에 최대 0.5%p 영향”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중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 감소는 언급 안 해

청와대는 15일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선이 무너진 지난 5월 고용동향과 관련, 원인을 날씨와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고용 통계는 매달 15일이 속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5월에는 13~19일이다. 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전국적으로 4일 정도 비가 왔다. 서울 지역은 135㎜ 정도”라며 “야외나 실외 작업들이 일단 멈추게 된다. 건설,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날 발표된 취업자 수, 일자리 변화 등 고용동향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제공

이어 “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며 “이 때문에 매월 동향에는 그런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5월 동향은 안 좋게 나왔지만 6, 7월까지 조금 더 두고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 일자리가 6만1000명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교육서비스 경우, 지난달과 이번달 1년 전에 비해 약 10만명씩 줄었다. 학교, 학원 선생님 등이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등 만6세부터 만17세까지 이른바 ‘학령인구’가 한 해 15만명, 20만명 씩 인구가 줄어든다”며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원 등에서 일하는 분들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생산가능인구가 작년에 비해 7만~8만명 정도 줄어들고 있고, 조선업이 3년 째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데 최근 고용 효과가 높은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드 여파로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도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았고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일시적 요인도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나아지는 모습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률에 대해서는 “실업률 4.0%가 절대적 기준에서 높은 건 아니다. 전월 4.1%에서 조금 내려갔고, 전년 5월 대비 올랐다”며 “원래 6월에 보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올해 5월로 앞당겼다. 응시한 분들이 15만명 정도로, 시험공부 하는 상태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에서 빠지지만 원서를 내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집계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15만명이 실업자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업률로는 최대 0.5%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규모”라며 “6월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임시직’과 ‘일용직’은 줄고 ‘상용직’은 늘어 안정된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용직은 5월에 32만명 늘었다. 지난주에 발표한 고용보험 통계 보면, 33만3천명 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정된 직업 자체는 늘어나는데 임시직, 일용직이 11만, 12만명 줄었다”며 “조금 더 불안한 형태 근로자들 형태 일자리가 줄고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33만3000명 줄고,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은 34만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결론적으로 “주력 업종인 조선, 자동차에서 경쟁력 높이는 대책과 함께 일자리가 나빠지는 부분, 임시직, 일용직,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10대 알바생 문제라든지, 60대 일용직 고령근로자 문제라든지, 집중해서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볼까 한다”며 “일자리 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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