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선없는 대북제재 완화 금지법안', 미하원에 발의

민주당 브랜던 보일 의원이 발의

인권개선에 대한 의회 승인받아야 해제 가능하도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하원에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의원실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 중 하나"라면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고, 정치범 수용소를 도처에 운영하고 있으며, 정적들을 공개 처형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안이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 요건은 Δ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 행위 중단 Δ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Δ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 살해한 것에 대한 사과이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북미 간 협상에서 비핵화와 동등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과 비핵화가 우선이고 인권 문제는 이후에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며 "사적인 회담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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