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연합훈련 협의 시작...조만간 UFG 입장 발표”

“북한, 국제적 지위 달라질 것...비핵화∙개방 조치 기대”
“폼페이오, 귀국해 정상회담 평가한 뒤 북미협상 재개할 듯”
“북미간 협상 진전에 따라 종전선언∙평화협정 협상 개시 기대”

청와대는 1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 “UFG(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4일 NSC(국가안보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에 기초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한미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관련 변화가 있을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물음에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남북·미북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도 우리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양국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전에 우리정부와 협의가 있었나’라는 취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한미간 여러가지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특히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여러차원에서 각급에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라며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간에 논의된 비핵화 시간표가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남북간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 비핵화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북미간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답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북미간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해가면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역할이 있는지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미 3국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싱가포르회담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한미간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남북간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의 조건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간을 정확히 예측 못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귀국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지에 대한 자체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 가능성 시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미는 저희도 잘 모르겠다”며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이 문제는 북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간 협상에서 어떤 식이든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6.12 미북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해 내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스테이터스(지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줌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해 나가는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미국측에 설명을 들었나'라는 물음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을 다 공유할 수는 없고, 일본측의 우려를 미국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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