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탈정치화 ‘찻잔 속 태풍’

보수교육감 후보 바람 실패

6.13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던 ‘교육의 탈정치화’ 바람은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났다. 진보 교육감 14명, 보수 교육감 3명이라는 결과가 이를 정확하게 반영했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 ‘교육의 탈정치화’를 외치며 출마한 중도 성향의 후보가 적지 않았다. 서울교육감 후보로 나선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대표적이며, 출마를 중도 포기했지만 박융수 인천교육감 후보도 탈정치 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 10년이 지나면서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염증이 커졌고 탈정치 요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탈정치를 위해 자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같은 교육의 탈정치 요구는 살짝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굵직한 정치 이슈 속에 교육감 선거 자체가 깜깜이로 바뀌고 선거전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면서 관심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한 분위기는 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교육의 탈정치화 요구의 중심에 섰던 조영달 후보의 경우 투표 결과 조희연 후보와 박선영 후보에 이어 3위에 그치면서 득표에 한계를 보였다.

조 후보는 막판 피케팅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교육의 정치 중립화를 외쳤지만, 17.3% 득표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조 후보는 선거 운동을 마치면서까지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며, 탈정치화를 끝까지 외쳤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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