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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재판거래 의혹' 임종헌 전 처장, 넥센 이장석 변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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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에 사임신고서 제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부담 해석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맡고 있던 형사사건에서 사임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처장은 지난 11일 이장석(52) 전 넥센히어로즈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상태 관련 수사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타인의 형사사건 변호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리고 지분 양도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에 불복한 이 전 대표는 곧 항소했으며, 임 전 처장은 지난 3월부터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 변호를 맡았었다.

임 전 처장은 재판거래 의혹 관련 고발장에 수차례 이름이 오른 상태로, 임 전 처장이 사임계를 제출한 당일 전국 변호사 2000여명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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