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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이용 허용..정부, 이달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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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장 수요 시급...클라우드 이용 규제 조기 개선"]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자문단' 2차회의를 열고 클라우드 이용 규제 개선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초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지만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시기를 앞당겨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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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뜻한다. 대규모 IT 투자 능력이 없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 금융회사들도 AI,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 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2016년 10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지만 개인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가 많아 개인신용정보 등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6월중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범위 확대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방안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상 필요한 보완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블록체인 활용 관련 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을 먼저 인식하고 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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