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고용률 회복속도 OECD 14위…美·日보다 느려"

한국, OECD 회원 33개국 중 14번째 청년고용률 회복

시간제 일자리 늘고, 안정성은 약화…기술발전 등 구조적 제약도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추락했던 청년고용률이 대체로 개선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회복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3개국 중 14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은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청년고용률은 2000~07년 평균 53.7%에서 2008~13년 51.3%로 추락했다가 지난 2016년 기준 52.6%로 올라섰다. 국가별 기준에 따라 청년 연령은 15~24세, 15~29세로 달리 적용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OECD 회원 33개국의 청년고용률 회복 속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16년 평균 청년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8~13년) 평균 수준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차이는 컸다. 영국(2.1%p)과 미국(1.8%p), 일본(1.3%p) 등의 회복속도는 빨랐으나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는 이전 수준에 못미쳤다. 그중에서 한국의 청년고용률 회복속도는 같은 기간 1.0%p의 상승으로 전체 1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OECD 평균치보다는 높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쳐졌다.

회복세가 가장 빠른 국가는 최근 디지털 개혁 등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률 상승을 이끌어낸 에스토니아였다. 에스토니아의 2014~16년 평균 청년고용률은 이전 평균치보다 7.0%p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선진국인 아이슬란드도 나란히 7.0%p 상승했다. 반면 청년고용률이 크게 후퇴한 스페인은 두 기간 -6.9%p로 꼴찌를 차지했고, 이태리(-5.1%p), 포르투갈(-4.7%p) 등도 저조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청년고용률이 회복됐지만 청년고용 여건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주로 청년고용이 시간제나 임시직에 집중되다보니 안정성은 약해졌고, 기술 혁신과 자동화 진전,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등으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한 모습을 나타냈다.

실제 OECD 회원국 청년고용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16년 6.0%로 상승했다. 이들의 임시직 비중도 2014~16년중 24.4%로 금융위기 이후(2008~13년) 수준(24.8%)과 비슷했다. 청년고용이 불리한 구조 탓에 중장년층과의 고용률 격차가 2000~07년 16.9%p에서 2014~16년 20.5%p로 확대됐다.

이에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해 '근로방식개혁 실행 계획안'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역량 미스매치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저학력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청년고용 부진은 청년 개개인의 소득 감소, 노동을 통한 학습기회를 잃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소득 불균형 확대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실직자 지원 등에 국한하는 중장년 고용과는 달리 여성, 고령고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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