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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자영업자대출 확 늘고 사후관리 소홀'…금감원, 상호금융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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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역협동조합 4곳에 경영유의조치…"대출 유형별 총량·증가율 관리, 사후관리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개인사업자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용도외유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지역협동조합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송파농협, 서울금모래신협, 울산남부신협, 서울구로신협 등 4곳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와 관련해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 관련업 편중 심화, 여신심사 및 용도외유용 등 사후관리 미흡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8·2조치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조합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늘렸다.

송파농협은 올해 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지난해 6월말 대비 67% 급증했다. 구로신협도 같은 기간 대출잔액이 27.5% 늘었다. 울산남부신협은 2016년말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잔액이 43.5% 증가했다. 모두 부동산 관련업에 편중돼 있어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또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금모래신협은 사후점검 기간인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자금 사용내역 점검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조합들도 담보가치 위주로만 대출을 취급하고, 용도외유용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휴·폐업 차주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용도외유용 및 차주 채무상환능력 등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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