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대법원장 "법원 자체 해결이 중요"

고참판사들 "판사 고발 반대" 잇단 반발에… 입장 변화 감지

대법원장 측근 민중기 중앙법원장 "국회에 진상조사 맡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법원의 '자체 해결'을 언급한 것은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장 35명은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각급 법원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받아보고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실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이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혹이 사실처럼 외부에 비치고 있다.

그런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보다는 제3의 기관이 나섰으면 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이번 사건을) 진상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 내부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법원 내부에선 "삼권분립과 법관 독립 원칙을 망각한 발언", "사실상 '재판 거래'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의 '자체 해결' 발언과도 배치된다.

민 법원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승태 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을 다시 조사한 재조사위원장이었다. 조사 이후 법원 인사에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승진했다. 김 대법원장과 같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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