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이목희 "일자리 창출, 기업 규제부터 먼저 풀자"

'최저임금 인상' 사회 영향 평가는 시기상조…더 지켜본 뒤 속도조절 결정해야
국민생활 위해 안된다면 과감하게 규제 풀어야
협력업체 지원 늘리는 대기업엔 규제해결 등 혜택 줄 것
청년 벤처창업 1억원 가량 지원, 손실 보더라도 투자로 생각해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만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대담=조영주 경제부장, 정리=이창환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내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나쁘다. 올들어 청년실업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수준으로 치솟았고 저소득층의 고용상황은 더 불안해졌다.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고용상황 속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이 부임한 지 2개월이 됐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고용상황 부진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고백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막힌 숨통을 뚫어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근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근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언제든 규제를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점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민간일자리 대책을 만들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국내 경제단체 관계자는 물론 경제연구소 사람들까지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제개혁 대안을 제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들도 어떤 규제를 풀어주면 이런 투자가 생기고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나에게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며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면 국민생활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선에서 제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강화도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보다 협력업체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일자리위원회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제 역시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긴 업무 공백을 추가 채용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모든 노력을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안착에 쏟아야 한다"며 "근로시간단축이 대기업 일자리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최근 일자리위원회 6차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청년들이 벤처창업하는 데에 약 1억원 정도를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라며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만약 손실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한 손실이라고 보면 안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을 정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대략 연말이나 내년 초쯤되면 청년일자리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였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온 뒤에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되면서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을 테니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시기에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과 상반된 의견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한 일자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에 관한 국가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모든 부처의 상급조직이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 같은 생각에 대해 반대하는 기운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처 간의 소통과 협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부처가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잘해도 일자리 정책이 안되면 정부 전체가 빛을 잃는 것"이라며 "정부 전체에 절박함이 필요하고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길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실질적 해석권은 전부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해석을 유연하게 해주면 남북이 장애물이 많이 제거되고 경제협력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정책이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추진되면 향후 몇년 사이에 대략 60~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내년 봄쯤에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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