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GM 가동중단 하도급 피해·불공정거래 방지"(종합2보)

불공정 관행,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변경

"GM 군산공장의 인수·결합과정서 공정위 사안 신속 처리"

광주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군산·세종·광주=연합뉴스) 최영수 이대희 정회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호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 애로를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를 방문,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표 5명, 김관영 의원,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제조업 종사자 절반이 일자리를 위협받아 안타깝다"며 "군산을 불공정거래 방지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불법하도급 및 유통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GM 군산공장에 대한 기업 인수나 결합과정에서 공정위와 관련한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군산이 4차 산업분야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핵심산업 몰락으로 지역경제와 산업에서 급속한 공동화가 발생한다"며 "GM 협력업체, 실직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공장의 조기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설, 자동차 부품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일자리 지원정책 자격요건 완화, 고용유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정책자금 거치기간 연장, 대기업과 성과급 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표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를 찾아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5.30

김 위원장은 앞서 오전에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개사 대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기술유용 심사지침 등 대기업 기술유용 근절 대책, 하도급법 개선 작업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관련해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 노력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서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 간담회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해 온 불공정 관행을 앞으로 직권조사 방식으로 바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해 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식을 바꾸겠다"며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방식으로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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