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대거 빈곤층 추락…정부 '하류노인' 대책 고심

임시·일용직 축소로 타격…7%로 치솟은 고령자 실업률 '최악'

[그래픽] 70대 이상 노인 가계, 대거 빈곤층 추락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70대 이상 노인 가계가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하자 이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졌다. 실업급여를 받은 70세 이상은 30% 가까이 급증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에 소득 5분위(5구간) 기준으로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고령 가구주 비중이 급증한 점을 지목했다.

1분위 가구는 명목소득이 작년 동기보다 8.0% 줄었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통계청 미시데이터 분석결과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은 지난 2∼3년간 30%대 중반을 오가다 올해 1분기 갑자기 43.2%로 급등했다.

70세 이상 비중은 1년 만에 6.5%포인트 급등해 40%를 돌파한 반면 50대 이하는 35.8%, 60대는 21.0%로 각각 2.6%포인트, 3.9%포인트씩 떨어졌다.

소득 1분위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올해 1분기에 월평균 128만6천700원이다. 2013년 1분기(128만9천806원) 이후 5년 만에 처음 120만원대로 추락했다.

이는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84만7천97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51만9천202원의 3분의 1이 안되는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새로운 수입이나 충분한 저축,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류노인은 일본의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인 후지타 다카노리가 제시한 개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 정도 소득으로 사는 고령자를 뜻한다.

1분기 소득 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에서 이전소득 비중은 46.4%로 근로소득(36.8%)보다 많았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최저생계비 못 버는 빈곤층 심각(PG)[제작 이태호]

정부는 1분위에 가구주가 70대 이상인 노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한 점을 들었다.

도소매·음식숙박 업황 위축과 고용 악화로 무직으로 전락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감소하며 근로소득이 확 줄어든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시일용직에서도 괜찮은 임시직이 줄고, 일용직이 대거 늘어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차하위계층인 소득2분위(하위 20∼40%)나 중위계층인 소득3분위(하위 40∼60%)에 있던 70대 이상 노인 가계가 대거 1분위로 추락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상황이 어려우니까 계층·업종별 미시통계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을 고심 중"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늘어났고, 노인연금 지급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는 고용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1분기 임시·일용직은 607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천명 감소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13년 1분기(25만5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노인들이 악화하는 고용상황 속 '약한고리'라는 점은 다른 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7.1％로 1년 전보다 1％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통계청이 현재 기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60세 이상 실업률은 5.4％로 2010년 1분기 5.8％를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고였다.

실업 지표가 상승하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노인들도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70세 이상은 3천303명으로 작년 1분기(2천552명)보다 29.4％ 늘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60∼69세는 같은 기간 10만2천45명에서 12만1천618명으로 19.2％ 증가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0.6%의 4배다. 76세 이상은 OECD 회원국 평균 14.4%의 4.2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4.4%와 비교하면, 66∼75세는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훨씬 높았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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