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한전, 美 제출 보고서에 실적 악화 강조···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시사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한전 같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연차보고서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보고서엔 한전의 소심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원하는 ‘티’를 팍팍 낸 것인데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전은 보고서에서 연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한전에 대한 투자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났는데요. 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하여 우리의 연료비 등 원가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연료비가 빠른 속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가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고연료가 영향을 상쇄하는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거나 요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료가격 증가로 부정적인 영업수익 또는 영업손실이 초래되거나 재정상태, 영업실적, 현금흐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는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가 못 박았던 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무 상태가 계속 안 좋아 지다보니 한전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안전에 방점에 두고 원전 정비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한전의 재무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2017년에는 정부의 원전안전성 점검 강화 정책에 따른 예방정비 일수 증가로 원전이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다른 원전의 수명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비중 축소,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이 이행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전이 정부 정책에 의해 본인들의 재무상태가 부정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과 원전 이용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5년 반만이라고 하네요.

한편 한전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한전은 “외국 기업은 제재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으나 이란과의 거래 시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등 미국과의 연결관계가 발생한 경우 제재법령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이란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전과 일부 발전 자회사는 이란에서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당사는 이란 제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복잡성과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해 향후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전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 현지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총 10건의 양해각서와 협력약정을 체결했고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한전은 이란전력공사(Tavanir)와 호르무즈섬과 테헤란 공장 지대에서 원격검침시스템(AMI)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5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도 노리고 있습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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