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하려면 美생산 확대 불가피..韓자동차 일자리 10만개 날아갈판

트럼프, 수입차 관세폭탄 예고..작년 美수출물량 84만대

"25% 관세는 사실상 수출 말라는 것..美현지생산 늘려야"

정부, 민·관 합동TF 긴급 구성..시행전까지 美설득 나서야

[이데일리 피용익 노재웅 기자]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미국에 자동차 84만5319대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 물량(253만194대)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 시장이다.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세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제품 가격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판매가 감소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 수입차에 20% 이상 관세를 부과하면 현재 411만대 수준인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400만대 아래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감소해 생산이 줄어들면 부품업체 등 전후방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 미국 생산 늘리면 국내 고용 축소 불가피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현대자동차(005380) 30만6935대, 기아자동차(000270) 28만4070대, 한국GM 13만1112대, 르노삼성자동차 12만3202대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 없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15년 106만6164대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17만8980대를 수출해 지난해 동기보다 22.0% 줄었다. 이런 가운데 고율의 관세까지 부과되면 수출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도 이런 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5% 관세는 사실상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실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차는 32만8400대, 기아차는 29만3793대 등 총 62만2193대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했다.

문제는 미국 생산을 늘릴 경우 한국 공장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부품 업체 등 전후방 산업을 합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기간 미국 설득 중요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든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차장은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유럽연합(EU)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며, 실제 타겟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AFTA 재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치가 취해질 경우 미국의 ‘빅3’와 연계돼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32조 관세를 적용할지 분명치 않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의 사례를 보면 조사를 개시한 뒤 행정명령 발동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며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수출 물량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수입자동차 관세 검토’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와 업계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 아울러 미국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관계자와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계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