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최종 조사결과 이르면 오늘 발표

원세훈 판결 전후 BH 교감 정황 등도 조사

재판 독립성 침해 결과에 따라 파장 클듯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전면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8.01.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초부터 법원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이르면 25일 발표된다.

재판 독립 침해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됐던 만큼 발표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점 및 방법 등이 논의된다. 회의가 오전에 시작되는 만큼 회의 종료 후 조사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지난해 초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진상조사위와 추가조사위 조사가 이어졌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출범 배경이다.

앞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의혹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차 조사를 벌인 추가조사위는 법관 동향 파악 수집 문건은 확인했지만, 문건들이 실제 실행했는지는 조사대상 범위를 넘는다며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등 재판 독립 침해가 의심되는 문건 다수를 확인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해소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었다. 지난달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파일 40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이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관련 재판부 동향 파악 의혹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 ▲2015년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승소 판결 내린 재판장의 징계 추진 의혹 등에 대한 인적 조사를 계속한 바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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