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봤더니..포털·통신비 없고 '혁신성장' ‘남북 ICT 교류'

포털 규제, 통신비 언급 없어…국감 전 통신사 데이터 요금 내릴 듯

4차 산업혁명 안착 위한 혁신성장,남북 교류에 큰 비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공약은 집권 1년이 지난 고민이 엿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라는 슬로건이 말하듯 경제 성장 공약들이 눈에 띤다. 적폐 청산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소득주도 성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일자리를 만들 혁신 성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청와대 개편이나 부처 개각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 교류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ICT·미디어 분야를 보면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포털규제나 위헌 논란이 큰 보편요금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신 △한반도 평화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등 5가지 약속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5G) 및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 융합을 통한 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공공분야 지능화 혁신, 남북ICT산업교류 확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이 담겼다.

◇포털 규제, 통신비 언급 없어…국감 전 통신사 데이터 요금 내릴 듯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사건을 이슈화한 야당은 특검 도입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 대한 아웃링크 의무화법, 댓글 제한법(인터넷실명제 의무화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약집에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말할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헌 결정된 인터넷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정보통신망상의 삭제·임시조치 제도 개선(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방어권 보호)△인터넷상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및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등이다.

통신비 역시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보편요금제’ 같은 내용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 선택약정할인, 저소득층·노인층 추가 요금 감면 같은 정책이 이미 진행된데다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가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의 진입을 막는 반시장적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에 통신3사의 데이터통신 요금은 ‘자발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3일 기자들을 만나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 것보다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노력해 시장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안착 위한 혁신성장,남북 교류에 큰 비중

민주당은 대신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 및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및 전국 확산 추진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개선 추진△제조업 혁신을 위한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 △9대 핵심부품, 자율주행 SW, 통신 및 보안 등 자율협력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생체인식 인증·챗봇 등 기술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내걸었다.

특히 △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같은 ‘일자리 안전망’ 확대 △지능형 스마트홈 ’22년까지 300만 가구 보급 △노인·장애인 보조 돌보미 로봇(이동·배변 등 지원) 개발 등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선다.

무엇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될 ‘남북 간 ICT 산업교류 확대’가 눈에 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어진 남북 방송정보통신 교류가 보수 정부에서 단절됐다”며 “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ICT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 번영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한의 소프트웨어부문 강점과 우리나라의 자본 및 하드웨어가 결합한다면 세계적인 ICT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정보통신 및 방송을 포함한 ICT융합분야 협력으로 남북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내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약은 △남북 간 ICT투자 확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의 ICT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남북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ICT클러스터 추진 △ICT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 합작 ICT전문교육센터 설립 △남북 방송 미디어 협력 교류 활성화 △ 남북 미디어정보통신교류 전담창구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