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쏘는 정치] "문재인 케어 반대"…거리로 나온 의사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의협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어제) :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65개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3600개를 급여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란 뭘까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수정/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JTBC '진짜 의사가 돌아왔다' 36회) : 올해만 따지면 약 5천억 원정도 감소될 것 같고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폐암 때문에 한쪽 폐 절제를 하신 분인데 그 이전에는 선택진료비 250만원을 포함해 300만원 이상 본인이 부담하셨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50만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급여항목을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늘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료의 내실화가 더 시급하다며 낮은 수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어제) : 그리고 진료비 정상화, 재정 투입의 증가를 통해서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료비 정상화 이루어 낼 것입니다. 40대 집행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여당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여당이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어제) : 우리 의료계는 자연과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다시 한번 하고 아무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에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일거에 거부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지도부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공동서약식을 했는데요. 의협은 각 당에 모두 연락을 했다며 정책적으로 연대할 의지가 있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며, 중환자 진료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정부담, 적정수가 문제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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