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교통비 '반토막'…누더기 된 청년 추경예산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고졸 취업자 취업장려금도 400만원→300만원으로 축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5.21.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것은 청년 일자리 예산의 감액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대책과 병행해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거 깎였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의 규모는 3985억원이다.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년 일자리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한 것이다.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추경 예산안에는 9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례가 없고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교통이 불편한 곳은 섬이 돼 버린다"며 정부안을 관철하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됐다.

논의 끝에 관련 예산은 488억원 감액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5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당초 9.5개월 몫의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지원기간도 6개월로 축소됐다. 따라서 첫 지급은 올해 7월부터 이뤄진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장려금 예산은 240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975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감액이 결정되면서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예산은 410억원 감액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74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172억원 역시 깎였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에 온라인 청년센터를 구축하는 사업 예산은 96억원의 추경안이 제출됐으나 20억 줄어든 76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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