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900억 감액합의…21일, 추경-특검 동시처리 시도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18-19일 이어 세번째 시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동시처리를 추진한다. 18일과 19일에 이어 3차시도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진통끝에 정부안에서 3900억원 삭감됐고 일부 지방예산이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여야4당 간사로 이뤄진 소소위원회를 열고 20일 새벽까지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총 3조9000억원의 정부안에서 3900억원 감액에 합의했다. 기금에서 1000억원, 예산에서 29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계수조정 등 실무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9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감액심사'라는 큰 고비를 넘은 만큼 이날 중에는 국회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특검법이 동시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앞서 두차례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시한은 18일이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세부사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19일로 넘겼다.

여야는 18일 밤 11시쯤 가까스로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키로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줬다.

그러나 19일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소소위에서 한국당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1조5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여당은 특검안을 수용한 만큼 추경안의 원안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산 심사는 19일 오후 5시쯤 재개됐다. 여야는 예결 소소위에서 다시 감액심사를 재개, 총 39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와 무관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감액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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