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포퓰리즘 연정 최종 타결…EU와 충돌 불가피

이탈리아의 두 포퓰리즘 정당이 18일(현지시간) 공동 정부의 국정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타결안을 공개했다.

연정협상을 이끌어 온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는 "오늘 우리는 '변혁의 정부를 위한 계약'을 완결지었다"며 "(총선 후) 치열한 70일을 보낸 뒤 마침내 선거 유세에서 약속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총선에서 32%를 득표해 창당 9년 만에 이탈리아 최대 정당으로 약진한 오성운동은 극우성향의 동맹당과 연정 협상을 벌여왔다.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 동맹당은 17%를 득표해 우파 정당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두 정당의 국정운영 계획에는 대규모 재정 지출, 유럽연합(EU)과의 주요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약이 담겼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시 EU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초안에 포함돼 시장의 우려가 집중됐던 유로존 탈퇴, EU에 국가 채무 탕감 요구 등 급진적인 공약은 최종 타결안에서 빠졌다.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게 1인당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20%의 단일 세율을 채택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이 동반되는 계획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만 현실화되더라도 연간 1000억유로(약 127조원) 이상이 소요돼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재정에 큰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국영 운영안에는 긴축을 압박하는 EU와의 재정협약 재협상,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 등 EU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오성운동과 동맹은 이날 공개된 연정 최종 협상안을 당원들의 투표에 부쳐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권자인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정부 구성안을 승인하면 이탈리아는 11주간의 무정부 상태에 마침표를 찍고 이르면 다음주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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